총리 주재, 사행성 게임 관계장관 회의 개최
- 작성자 : 이은상
- 등록일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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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장·PC방 조속 퇴출을 위한 단호한 대처 지시 -
-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 -
-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T/F 구성 -
□ 정부는 8월24일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성게임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처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고위당정회의(7.27), 단속현장방문(8.9, 영등포경찰서), 문화부 방문(8.22)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써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음
□ 금일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여 음성적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
ㅇ 불법사행성 게임장·PC방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사행성 도박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음
□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행성 게임의 확산과 각종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재차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지시하였음
ㅇ 검찰에서는 “사회기강을 확립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직폭력과의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ㅇ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
ㅇ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초기단계에서 철저히 대처
ㅇ 사행성 게임업소의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철거하고 특히 불법광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독려
ㅇ 사행성 게임기의 압수,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폐지에 따른 게임장 업자들의 반발은 “사행성 게임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백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
□ 향후 정부에서는 금일 논의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ㅇ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