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주력” 지시
- 작성자 : 임상준
- 등록일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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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국무총리는 8.17(목) 오전, 국회대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안·노사관계 선진화법안 등 민생경제법안과 사법개혁법·국방개혁기본법 등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회, 대국민 설득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동 법안들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정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ㅇ 한총리는 그간 우리 정부의 누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8.15 광복절 아침에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오는 9월 새로운 일본총리 선출과 함께 시작될 포스트 고이즈미 시기에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 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번 국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ㅇ 또한 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 앞으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문별로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최근 노사관계 동향 및 대책과 관련, 한총리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해결방향이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등 주요 제도개선 문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