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지원”
- 작성자 : 한경필
-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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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총리,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위한 정부 지원체제 본격 가동
ㅇ 중앙정부-지자체간 성과관리협약 최초 도입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규제 전면 정비
□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간에 전국 처음으로 성과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할 행정규제 개혁도 본격 추진되어 경쟁국 수준이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도 지속 추진된다.
□ 정부는 8월 1일 오전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ㅇ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특별자치도 성패가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 이날 처음 열린 지원위원회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계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ㅇ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을 심의하여,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상호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키로 결정하였다.
ㅇ 성과관리체계는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완화 등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규제완화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약에 따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특별자치도가 중기적 비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② 성과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감시·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성과목표-평가-인센티브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이달 중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과관리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ㅇ 성과관리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07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에 앞서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내년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약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지원위원회는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규제 정비와 중앙행정 권한의 단계별 이양, 재정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규제개혁은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필수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하거나 철폐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에서 등록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자치도 규제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교·국방·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 중앙권한 이양은 주민복리증진과 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 이양하되, 단편적인 사무이양이 아닌 기능중심의 일괄 이양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