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08년2월까지 활동시한 연장
- 작성자 : 손진욱
- 등록일 : 2006.07.19
- 조회수 : 9177
“경제계의 공식건의에 따라 당초 폐지방침 바꿔”
“복합규제 개선 및 지속적인 규제정비에 중점”
□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오는 8월말까지 존속키로 되어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을 참여정부 말(2008.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ㅇ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겸임)은 오늘 당초 시한인 8월말까지만 기획단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간 전략과제 개선방안 마련 등 마무리 준비를 해왔으나,
- 민간기업 직원이 직접 규제개혁에 참여하는 규제개혁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 그간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과제들을 기획단에서 개선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므로 기획단의 활동을 계속해 달라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계의 공식건의가 있어 당초의 폐지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시한 연장 건의(06년 5월)
ㅇ 다만, 기획단의 활동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은 대폭 감축하여 정부조직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박 단장은 또한, 향후 기획단이 그동안 개선한 45개 과제(세부과제 1,319개)의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여 규제개혁 효과가 체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되,
- 민간분야에서의 건의 등을 수렴하여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복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이미 다루었던 과제 중에서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전략과제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 복합규제와 관련된 모든 규제 사항과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규제맵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개혁기획단은 ’04년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합동, 2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며,
ㅇ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던 규제개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혁방안 마련에 기업, 연구기관 연구원, 경제단체 직원 등 민간이 직접 참여토록 해 기업의 호응도가 높았다.
※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정부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74.1%가 긍정적(06.5 한국갤럽)
* 규제개혁기획단 구성: 기업 12, 연구원 10, 경제단체 2, 공무원 26
ㅇ 기획단은 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영향평가 제도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고 이의 후속조치는 800개(63%) 세부과제가 완료되고 519개 과제는 각 부처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 이번 연장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직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06년 9월에는 2기 기획단이 출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