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06.07.14
- 조회수 : 6498
ㅇ 정부는 오늘(7.13)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 공무원 연금 개혁 등 7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한·미 FTA 관련
ㅇ 정부는 최근의 FTA 반대여론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확산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 협상팀과 별도로 국내 홍보 및 보완대책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홍보해 나가기로 함
ㅇ 국회 한·미FTA 특위가 구성 중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 에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함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ㅇ 금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 재개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
ㅇ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금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교육현안 관련
ㅇ 최근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비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외고운영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함
- 다만 외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타 지역 외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마련
ㅇ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재정 안정화’,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 정책목표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