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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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6_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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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 “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참석) ▲민간위원(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우시언 前 새만금경자청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7.7.15~’19.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국토교통부) >
□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ㅇ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17.11.10.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 대표발의
<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입니다.
* ’18년~’19년 중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 ’20년 상반기 매립공사 시작
ㅇ 동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하여 산정
ㅇ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
ㅇ 동서도로는 ’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3.8월)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ㅇ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새만금위원회 안건 요약본
①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②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③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④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2.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