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총리실 확대간부회의(3. 6) 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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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3. 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① 농촌학교 통폐합 관련(곡성 방문(3.3)후)
“지난주 곡성의 농촌학교 구조조정을 한 지역을 가봤음. 현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본다면 비교적 성공적인 농촌학교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 성과와 효과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② 해외입양아 부모찾기 관련
“지금 방송계에서 외국으로 입양한 아이들 부모 찾는 프로그램을 함. 그런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위탁을 하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찾아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조실에서 검토해 볼 것”
③ 농촌지역 행정 체제 관련
“농촌지역행정체계는 지금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향 후 수요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너무 일반적인 제도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줘야 함”
④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수출이 떨어지는게 아닌데도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임. 수출에서 많이 벌어도 에너지가격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음. 대체에너지에 대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더 충분히 파악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해 볼 것”
⑤ 경제활성화 관련
“참여정부 3년은 인위적 부양을 안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음. 인위적으로 부양차원에서 자금을 확 풀어서 할 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는 것임. 지금은 그런 요소들을 평가도 하고 하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앞으로도 세출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완급,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함. 그냥 예산배정하여 수요하고 관계없이 집행하는 자세는 버려야 함.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만 한 1년만 경기관리를 잘하면 2007년 하반기부터는 건설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회복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임.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비만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 금년도 성장률은 괜찮을 것임. 경기유지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할 것”
⑥ 철도파업 관련
“철도파업 철회를 보면 옛날과 많이 달라졌음. 대의명분이 없는 투쟁을 하면 국민들이 잘 동조를 안 해 주고 지나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적 상호견제관계가 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됐음. 철도노조 파업은 좀 무리했던 것인데 앞으로 철도노조가 전반적으로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도 합리화시키는 등 포괄적 차원에서 대타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