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폭력행위 엄단
- 작성자 : 유정민
- 등록일 : 2006.01.17
- 조회수 : 9240
□ 정부는 오늘(1.17)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6차「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05년 한해 동안 추진한 학교폭력 등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및 정보지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ㅇ 2005년 한해 동안 추진한 학교폭력 등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및 정보지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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