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및 포상 실시키로
- 작성자 : 김종진
- 등록일 : 2006.01.13
- 조회수 : 9695
-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찾아내 해결 -
ꏚ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 8. 27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2004년 9.10～10.12, 2005년 4.1～6.15간 2차에 걸친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하여 2004년 563건, 2005년 57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각각 14건, 15건을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시상한 바 있음
ꏚ 금번 제3차 국민제안 공모는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된다.
○ 공모대상은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외국인·시민단체 등 국적·직업·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 또는 단체명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 제안내용은 시대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관련된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 제안은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 규제개혁기획단(www.rrtf.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안서 작성
ꏚ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 우수제안을 선정할 때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등과 함께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시장변화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ꏚ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실시하는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이 직접 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절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느꼈으면서도 그 제안 통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요구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ꏚ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은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 기획단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소관부처의 개별적인 정비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최우수상(1편) 300만원, 우수상(5편) 각 100만원, 장려상(10편) 각 50만원 등 총 16편(1,300만원 규모)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