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총리실 확대간부회의(1.9) 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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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1.9)에서 사학법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사학연합회에서 학생들 학교 배정을 거부하고 학생모집을 안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국가전체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어제 오후에 다행히 사립학교연합회에서 학생모집을 거부하거나 배정을 거부하지는 않기로 결의를 하여 일단 사태는 수습이 된 것 같다.
- 이를 계기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둘째,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엄정한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할 것 같다
셋째, 사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비리들이 이번에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도 하고 제도도 보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