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확대간부회의(12.12)시 말씀 관련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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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한항공 긴급조정권 관련 말씀(12.12 확대간부회의)은
- 노사문제에 있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 수출차질과 시민 불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긴급조정권 발동이었으나 기업의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
※ 참고 : 관련말씀 전문
다행히 KAL항공 조종사노조가 긴급조정권으로 파업은 종료됐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기업들 중에서 노무관리체계가 허술한 곳이 많다고요.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을 방치하다시피해서 더 예방을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긴급조정권이란 것은 불가피한 경우 사용해야지 노무관리차원에서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원체 우리가 항공물류가 많고 연말에 많이 몰려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조정권은 행사했지만 사실은 이에 앞서서 항공사가 좀더 노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노동부가 기업체와 좀더 긴밀히 대화를 해서 노무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