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등 건설관련제도 대대적 ‘수술’- 정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작성자 : 박병석
- 등록일 : 2005.11.23
- 조회수 : 6637
부실업체를 양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업의 여러 병폐들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경직적 업역구조에 대해 대대적 수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 건설관련 보증 및 감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그 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설업의 폐쇄적 업역구조와 운(運)에 의해 좌우되는 입찰제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11월22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 건설관련 보증 및 감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그 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설업의 폐쇄적 업역구조와 운(運)에 의해 좌우되는 입찰제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11월22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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