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박병석
- 등록일 : 2005.10.18
- 조회수 : 6887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평촌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검토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건설관련 업종에서 경직된 업역구조로 인해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종간 겸업 제한이나, 분리발주 의무의 완화,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의 개선 등이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검토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건설관련 업종에서 경직된 업역구조로 인해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종간 겸업 제한이나, 분리발주 의무의 완화,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의 개선 등이 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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