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작성자 : 김형석
- 등록일 : 2005.09.28
- 조회수 : 403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또한,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에 해당 -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05.9.26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에 해당 -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05.9.26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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