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불합리한 규제 일제 정비
- 작성자 : 김진남
- 등록일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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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1006건 정비 : 폐지 257건, 개선 749건)을 2005.7.5(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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