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총리실 확대간부회의(8.16) 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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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의(8.1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8․15 민족대축전행사가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내실있고 성대하게 잘 이뤄진 것 같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 단체들의 분위기도 많이 고양되었고 행사내용도 알찼으며, 북측대표단이 서울에 와서 축구경기도 하고 현충원 참배도 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 민족화합 등의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뤄진 것 같다.
6.15 정상회담 이후 5년 동안 비교적 착실하게 민족간 교류협력이 잘 전개되어 온 것 같다. 정권이 민주화가 된 만큼 그리고 분단상황을 악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달라진 과정을 우리 역사가 겪어 왔다.
- 그리고 정부가 민주화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올바로 정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경유착이 끊어지고 돈 안쓰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해지고 민주화가 됨으로써 관치금융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투명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올바른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다. 지난 IMF 위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작된 과정이 이젠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기업들이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느끼는데 실제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기업가의 정신(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 인력개발, 투자)은 아직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정부에 의존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심리는 많이 남아 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세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를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정치의 역할이 있고,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의 생산적인 역할이 있고, 인력을 양성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사회를 다듬고 관리하는 역할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서 보면, 그 중에서 국가를 끌어가는 정부의 정통성은 섰다. 그런데 교육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쪽은 아직도 세계체제에 맞지 않는 국내적 시각에 아직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경제쪽은 주로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체제에 맞춰서 전환하는 과정의 궤도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벤처정신이 부족한 시점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자꾸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를 관리하고 다듬는 부분은 아직은 낙후돼 있다.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낙후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법률 부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발전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광복절 행사는 컨셉도 잘 잡고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비교적 성공적인 것 같다. 그동안 광복 50주년 행사도 있었고, 간헐적인 큰 행사도 있었는데, 이번 행사가 규모나 짜임새나 내용도 좋았고, 광복절날 주로 성인들만 모여서 의미를 새기던 행사컨셉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기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는 컨셉으로 잘 잡은 것 같다. 경축식 전후해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들이 상당히 잘 치러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앞으로 역사의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