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대비 열린우리당 지도부초청 간담회 개최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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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1.18(火) 18:30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 및 9명의 집행위원 등 지도부를 초청, 당정간담회를 개최.
ㅇ 당정은 2월 임시국회(제252회)를 민생국회로 규정, 정부발의 민생경제관련 56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
① 경제관련: 국가재정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한국투자공사법, 소비자보호법, 국민연금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외국기관설립·운영특별법,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등 16건
② 민생관련: 파견근로자보호법, 민법(호주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지역지원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2건
③ 일반·기타: 정부조직법·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등 28건
ㅇ 정부는 "2월 국회가 '설' 연휴로 인해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차질 없는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주(2.1∼4)부터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야당측과 협의해 줄 것을 당측에 요청" 할 예정
ㅇ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후속대책은 각 부처로 하여금 당정협의하에 1월 중 '세부추진계획'수립을 완료토록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