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 작성자 : 김진수
- 등록일 :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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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분리 추진방침 확정 -
□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李海瓚 국무총리)는 12월 17일(목)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금번에 확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은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분리하여 중, 저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연료의 관리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의 분리추진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절차에 의해 선정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 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조사, 관계기관협의 등을 통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ㅇ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책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부 > 원자력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국무총리 李海瓚
당연직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李憲宰
과학기술부 장관 吳 明
산업자원부 장관 李熙範
기획예산처 장관 金炳日
위촉직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金丁勖
한남대 법학과 교수 李庚熙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張浩完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과 교수 趙南振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崔平吉
한국생명공학(연) 책임연구원 洪孝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