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결과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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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기업도시개발법' 등 79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빨리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사업추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57건의 법안(법률안 목록 별첨)과 '05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의 처리가 시급함을 설명하고 처리를 요청함.
ㅇ 당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의 처리와 더불어 투자활성화 관련법률 등과 미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 당정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 중 쟁점이 있는 부분은 조속히 쟁점을 해소하고, 야당을 설득해 차질없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별첨 :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주요법안(총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