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부처별 준비상황 점검
- 작성자 : 김규형
- 등록일 : 2004.11.25
- 조회수 : 6796
□ 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1.25)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 별첨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차 정부종합대책>
ㅇ 정부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차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제 1•2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나,
ㅇ 2차 종합대책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제반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계량화•평가체제 마련 등 기반 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종합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의무이행 협상대책>
ㅇ 러시아의 비준서 제출(11.18)로 교토의정서가 내년 2.16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이 내년 중 시작될 전망임
ㅇ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상대책반에서 ① 지속가능발전 보장, ②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감방식 추구, ③ 국제적 기술협력의 중요성 강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협상대책을 05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책>
ㅇ 12.6～17일 기간중「기후변화협약 10주년의 성과와 도전」,「기후변화의 영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예정인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 대비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점검하였음
< 별첨 >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 근거: 국무총리훈령 제422호 (01.9월)
ㅇ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ㅇ 구성 : 재경•외교•과기•산자•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
ㅇ기능 :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실무적으로 지원
□ 構 成
ㅇ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ㅇ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부 처 직 위 성 명
국무조정실 장 관 韓 悳 洙
재경경제부 차 관 金 光 琳
과학기술부 차 관 催 石 植
외교통상부 차 관 崔 英 鎭
행정자치부 차 관 權 五 龍
농 림 부 차 관 李 銘 洙
산업자원부 차 관 趙 煥 益
환 경 부 차 관 朴 仙 淑
건설교통부 차 관 金 世 浩
해양수산부 차 관 姜 武 賢
기획예산처 차 관 卞 良 均
국정홍보처 차 장 李 百 萬
산 림 청 청 장 曺 連 煥
농촌진흥청 청 장 孫 貞 秀
기 상 청 청 장 申 慶 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