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주한 EU 트로이카 대사 접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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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라딩크 얀 반 폴렌호벤(Radinck Jan van Vollenhoven)] 주한 네덜란드(현재 EU 의장국) 대사를 비롯한 EU 트로이카 대사를 접견하고 한·EU 경제·통상협력 강화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음.
ㅇ 이총리는 특히 그동안 EU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제공, 경수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적극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체제로 나올 수 있도록 EU가 더욱 힘써줄 것을 기대했음
<경제관련>
ㅇ EU대사 : 향후 한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ㅇ 총리 : 한국경제가 무역분야는 연 성장 20% 넘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올해 무역 흑자도 250억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외환 보유고도 1700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임.
다만 내수에서 소비와 투자가 약한 것이 문제임.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분야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올 하반기 들어 각종 경기선행지표 등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속도는 느리지만 한국경제는 회복기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정부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재력을 강화하면서 가겠다는 생각임.
ㅇ EU대사 : 한국의 노사분규에 대한 견해
ㅇ 총리 : 한국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 하나는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의 불법쟁의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가 자율교섭 하도록 하는 것임.
올 하반기에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 맺을 수 있는 분위기 만들도록 노력하고 안정된 투자환경 분위기 만드는데 힘써 나갈 것임
<북한 관련>
ㅇ EU대사 : 얼마 전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는데 향후 전망
ㅇ 총리 : 탈북자를 데려온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이 문제로 장관급 회담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탈북자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남북 모두가 원치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공존 교류를 기조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임.
ㅇ EU대사 : EU도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펼칠 것이며 저와 60명 정도의 경제 전문가가 내달 평양에 가서 경제개혁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