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 재보선 공명선거에 만전을 기하기로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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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20(목) 고 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6.5일 재보선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ㅇ 지난 4월15일 총선에 이어 금번 선거도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선거지역 : 총115개(광역단체장 4, 기초단체장 19, 지방의원 92)
□ 정부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ㅇ 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 음성적 지원 등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반」, 행자부에 「복무기강점검반」을 설치·운용하여 자치단체장 궐위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일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 선거개입 공무원 적발시 징계와 사법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엄중 문책조치 하기로 하였다.
□ 불법선거 운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기동수사팀」, 경찰서에는「수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ㅇ 이와는 별도로 「기동단속반」을 선거과열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 5.19 현재 단속건수 : 19건 25명(금품·향흥제공 12, 후보비방 4, 기타 9)
ㅇ 지난 총선에서 성과가 컸던 유공경찰 특진제와 경찰서간 교차단속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투개표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ㅇ 투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보완하고
ㅇ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투표사무원으로 예정된 교직원은 가급적 공무원 또는 일반인 등으로 교체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재보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ㅇ 지역 시민단체 및 선관위와 적극 협조하여 켐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선거일 3일 전부터 아파트 옥내방송과 마을방송, 행정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