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출범 1주년 맞아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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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출범초기 급증하는 국정현안에 대하여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1년을 맞이하게 된다.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03.5.21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5.7(금)까지 총 67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총 333건의 안건상정(1회 평균 5건 논의)
□ 지난해 이후 사회갈등이 질적으로 복잡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된 데 반해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일부 평가가 있었으나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의 기조하에 일관성있게 대응한 결과
- 현재는 지난해부터 대두된 주요 사회갈등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되거나 일단락된 가운데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관리해 온 사회갈등 과제(27개)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18개 과제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분석하였다(별첨 참조)
ㅇ 지난해 상반기 중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철도노조 파업, NEIS 시행 등 각종 사회갈등현안들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대응을 주도하였다.
ㅇ 하반기에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결정, 경인운하 건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터널공사 추진 문제 등 주요 국책과제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확정하거나 일단락지었다.
- 아울러 주40시간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이에 따른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등 새로운 제도도입 등에 따른 정부의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다.
ㅇ 금년 상반기에는 고구려사 연구재단 설립, 폭설피해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쌀 관세화유예 협상추진 대책, 용천재해대책 등을 수립․조정하였거나 해결을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부처간 이견으로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중에서 천연가스 버스 이동충전소 대책,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담배가격 인상, 비상시 활용을 위한 군인력 양성방안,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방안 등 24개 과제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하였다.
□ 정부는 또한 긴급한 현안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ㅇ 예컨대, SARS 대책 수립, 태풍 “매미” 피해 복구대책 마련(‘03.9), 대입수능 관리체제 개선대책(’03.11), 이라크 체류 한국인 피해자 대책(‘03.12), 남극세종기지 조난사고자 대책(’03.12, ‘04.2), 고구려 연구재단 설립 지원(’03.12, ‘04.2),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03.12, ’04.1～2), 폭설 피해 대책(‘04.3),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04.4)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는 사회갈등과 정책조정과제 조정을 위한 내각의 중추적인 정책조정시스템으로 확고히 정착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4대분야별 관계장관회의 등 국정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효율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분야별 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정책조정과제 위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주무부처 간사회의를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ㅇ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지연되고 있는 갈등 과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