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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센터, 새로운 민원처리방식 뿌리내려

  • 작성자 : 기업애로해소센터
  • 등록일 : 2004.05.10
  • 조회수 : 6687
□ 기업들이 기업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직접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ㅇ 지난 4월 2일 출범한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지금까지 총 56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이중 39건을 처리완료하였다. ※ 처리완료(39건) : 애로해소 26건, 정책참고 8건, Q/A 5건 ※ 주요 기업애로 해소사례 별첨 ㅇ 처리를 완료한 39건 중 주로 규제와 관련된 10건은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 2회의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특히, 2차 대책회의(4.30, 금)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화합 수범업체인 수산중공업(경기도 화성)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관계장관 및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거나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업체대표 등 관련당사자 들이 함께 모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있다. ㅇ 이 같이 관계장관과 해당기업체가 함께 모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은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 관계장관들이 직접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실무선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해소율이 높으며, 기업활동에 대한 장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는 데 기여 ㅇ 특히, 고건 대행이 직접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만큼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충남 음성군의 (주)한트벳 조성호 사장은 ‘그간 애로사항을 책임자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으며 ※ 포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융진 박일동 사장은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자신의 애로사항이 고 건 대행 주재 대책회의에서 해결되자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였다.(세부내용은 3번사례 참조) □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기업애로해소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고 건 대행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ㅇ 고 건 대행은 그간의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제개혁과 병행하여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를 지시하였고 ㅇ 센터 설치 이후에도 매일 기업애로 접수현황과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기업애로해소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 수요자의 참여와 현장을 중시하는 고 건 권한대행의 철학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앞으로도 관청의 논리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