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추진실적 점검 및 주요 추진과제 심의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21
- 조회수 : 4930
정부는 제24회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4.19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3～'07)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를 심의하였다.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 점검결과, 장애인 관련 정부예산 확충, 장애범주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확대, 정보화 수준 향상,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시책이 적극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일자리 제공, 교통 편의 등은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개조 지원도 적극 추진하며,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품목도 현재 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 행정봉투,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등 → 피복류, 사무집기류 등 추가
▶ 장애인 선수 전용훈련장 및 장애인 재활·여가선용 공간 제공을 위해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장:자치단체장)｣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장애인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 및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을 지원(‘04～’08, 1,710억원)키로 하였다.
- ’05년부터 매년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하여 ‘07년 4,000명까지 배치하고,
- 금년 5월부터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에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학교에 방송강의 교재의 텍스트 파일 제공 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05년 말까지 정부기관의 2% 의무고용률 달성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시설 운영 및 고용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한시지원하고,
※의무고용율 초과고용 중증장애인 1인당 120만원('05년), 90만원('06), 60만원('07) 무상지원
‘05년부터 장애인고용률 2%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의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도록 경영컨설팅 실시 등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다.
장애인 정보화 지원은 향후 실용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04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 실용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보급형 점자 출력기,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체 입력기 등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3개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04～'13년)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중 1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도시철도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07년가지 1개 역사당 1개이상 설치)하고,
- 고속철도 열차내 통로 이동용 보조휠체어를 제작 비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미닫이 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 장애인 콜시스템망을 구축하여 택시․지하철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장애인 교통이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여, 장애인의 차별방지 및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