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14
- 조회수 : 5115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보훈처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처 창설이후 최초로 '호국보훈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 예산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올해 보훈행정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해로 삼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김병진(경희대), 김상균(서울대), 박용옥(前성신여대), 정동욱(경원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국가보훈처 간부들과 함께 주요 국가보훈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음.
<< 주요 지시사항 >>
ㅇ 보훈 보상체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
ㅇ 국가보훈 방향을 제시하게 될 총괄규범적 성격의 [보훈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법 추진위원회'(가칭) 설립 등은 국조실과 협의, 충분히 검토할 것
ㅇ 용산공원내 보훈테마공원 등 조성 문제는 기가동중인 '용산공원기획단'에 그 의견을 전달, 검토해 보도록 할 것
ㅇ 3차 진료기관으로 보훈중앙병원 건립은 현재 KDI가 실시중인 '보훈중앙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훈처와 관련부처가 검토해서 결정해 주기 바람.
-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와 같은 기왕에 있는 1차 공공의료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ㅇ '국립묘지관리개선기획단' 활동을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람.
ㅇ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주기 바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 노동부 등과 협조, 기능대학, 직업훈련원 등 위탁교육시 제대군인만을 위한 특화과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