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개최
및「기업애로해소센터」개소
□ 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일 오후「제1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박창엽 태양기계 사장 등 기업대표로부터 기업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 대책위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박창엽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2003.1)후 국토계획상 관리지역내에서는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어려워졌고
* ’03년도 공장설립 승인실적이 ’02년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
(’02년도 : 5,236개소 →’03년도 : 2,671개소)
ㅇ 특히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전체부지면적 1만㎡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필요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하였음
ㅇ 이에 대해 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설립 입지의 문제점과 난개발 방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 논의결과는 회의후 설명
□ 또한 이날 대책회의에서 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새로 발족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였음
ㅇ ｢기업애로해소센터｣는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의 민원사항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매월 1차례 高 建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되는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 공장설립 및 창업절차 개선, 골프장 건설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7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ㅇ 하반기에는 경제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3-4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高 建 권한대행은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에 앞서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경제단체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해소센타(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3층) 현판식을 가졌음
ㅇ 이 자리에서 高 建 권한대행은 기업애로해소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아울러,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BPR)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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