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여성부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02
- 조회수 : 5467
ㅇ 고건 권한대행은 금일 오전 여성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는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동안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책임관제 도입 등 정책추진체계 보강, 성매매문제 해결을 범정부적 과제로 추진하여 성매매방지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등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 호주제 폐지 추진 등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고 "금년도 새로 이관되는 보육 업무와 관련 제대로된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특히 오늘 업무보고시에는 보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보육정책 워크샵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박영숙 여성재단이사장, 표갑수 청주대 교수,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등 민간전문가, 여성부 간부들과 주요 여성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 지시내용 요약 >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ㅇ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잠재인력 활용이 중요함.
ㅇ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06년까지 10% 임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5급이상 국가직 6.4%) 개방형 직위·특수직렬 등의 임용기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여성임용 직위 설정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
ㅇ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04년 34% 목표)를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인적자원 DB를 구축하여 각 부처 요구시 즉각 제공해 줄 것
2) 범정부적인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ㅇ 범정부적인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창촌의 단계적인 폐쇄 정비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기존의 집창촌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영향평가(예. 천호동 재개발 사례)를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
ㅇ 또한 군산 윤락가 화재 사고시 드러났던 여성인권유린과 같은 강제적인 인권유린 사례는 여성부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철저히 근절할 것
3) 여성인적자원의 성장 동력화
ㅇ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성취업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부차원의 일자리만들기 노력과 병행하여 특별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할 것
4) 양성평등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공무원의 양성평등 정책형성 능력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중 성별영향평가 전문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것
5) 안심하고 낳고, 믿고 맡기는 보육정책 추진
ㅇ 아동·여성·가족이 행복한 사회적 양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ㅇ 영아·장애아·휴일·야간·시간제 등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보육서비스 제공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