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리규제 합리화
- 작성자 : 규제개혁2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12
- 조회수 : 4913
4월9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종규)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영화관과 지하역사에 제연설비와 불연재 사용의무화 등 소방안전관리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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