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참여정부 갈등해결 시스템으로 더욱 내실화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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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8(목) 고 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현안 해결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ㅇ 앞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사회갈등과 정책조정과제를 최종조율하는 장이 되도록 더욱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지난해 5.21 이래 지금까지(4.8)까지 총 63회를 개최하여 총 314건의 안건(1회 평균 5건)을 논의하였다.
□ 참여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관리해온 27개 사회갈등 과제(별첨)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18개 과제에 대하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대표적 사회갈등이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공사, 주 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NEIS 추진방안 등 8개 과제의 해결이 완료되었고
ㅇ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경인운하(‘03.9.19 확정),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등 8개 과제가 일단락 되었거나 정부방침이 확정되었으며
ㅇ 퇴직연금제도 도입, 한탄강 댐 건설 등 2개 과제에 대하여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 또한 부처간 이견으로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84개 과제) 중에서 천연가스 버스 이동충전소 대책,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담배가격 인상, 비상시 활용을 위한 군인력 양성방안,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방안 등 24개 과제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하였다.
□ 정부는 또한 긴급한 현안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했던 것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ㅇ 예컨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대책 마련(‘03.9.19), 대입수능 관리체제 개선대책(’03.11.19), 이라크 체류 한국인 피해자 대책(‘03.12.6), 남극세종기지 조난사고자 대책(’03.12.13, ‘04.2.21), 고구려 연구재단 설립 지원(’03.12.13, ‘04.2.21),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03.12.18, ’04.1.28, 2.4, 2.11), 폭설 피해 대책(‘04.3.10),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04.4.2) 등이 대표적이다.
□ 정부는 앞으로 정책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4대분야별 관계장관회의, 주무부처 간사회의 등 내각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하고
ㅇ 분야별 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정책조정과제 위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주무부처 간사회의를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ㅇ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지연되고 있는 갈등과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토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