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행, 행자부 업무보고회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3.25
- 조회수 : 6669
ㅇ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행자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의 문제제기와 행정자치부 간부들의 답변 등 토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주요 지시내용 요약 >
1)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ㅇ 뉴질랜드 행정개혁 수준의 정부혁신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부혁신 목표를 제시할 것
ㅇ 행정정보화와 BPR(업무재설계)을 연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최소한 행정정보화와 BPR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것
ㅇ 정부혁신 추진 부서로 현행 '혁신전담부서'라는 용어는 혁신을 독점한다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어, '혁신지원부서' 등과 같은 용어 변경을 검토해 볼 것
2)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ㅇ 앞으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정보화와 복지센터로 운영되어야 하며,
ㅇ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단위 복지사무소 신설 운영이 주민자치센터와의 조직·기능상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행자부·복지부·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
3) 재해재난관리 관련하여
ㅇ 재해재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 현장감각이 있어야 하며, 담당인력 편성에 있어서도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ㅇ 작년 마산지역 해일 피해가 사전경보가 되지 않아 발생된 점을 볼 때, 재난사전경보가 매우 중요함. 현재 지역예비군 비상연락망이 행정조직에 비해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재난경보시스템에 예비군 조직을 활용할 것
4) 지역간 갈등조정과 관련하여
ㅇ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음.
ㅇ 현재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간 분쟁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간 분쟁조정 시스템을 강화할 것
5) 미아 및 부녀자실종사건 관련하여
ㅇ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중인 미아·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테니 반드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해 주기 바람.
6)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ㅇ 현재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무 이양 위주의 미시적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중앙부서의 과단위 수준의 기능을 패키지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ㅇ 중앙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지난번과 같은 주민등록전산망과 교통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작년말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을 단단하게 추진할 것
8)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ㅇ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엄정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음. 지금 우리 정부는 17대 총선을 엄정중립의 자세로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치르겠다고 누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했음. 우리 모두가 엄정중립적 자세로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세를 견지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