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법무부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3.31
- 조회수 : 7706
ㅇ 고건 권한대행은 금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안경환 서울대 법대학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과 법무부, 검찰청 간부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지시내용 요약 >
1)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철저 수사
ㅇ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줄 것
ㅇ TI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50위국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위권에는 들어가야 함.
ㅇ 특히 검찰은 부패사범 수사과정중에서 발견된 시스템적 결함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보내주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 정부는 엄정 중립 자세로 17대 총선 관리
ㅇ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은 엄정 중립 자세로 총선을 치르는 것임.
ㅇ 내가 누차 강조한 공명선거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과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함. 그리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사법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3) 사면법 개선관련
ㅇ 과거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지적에 유의하면서, 지난 국무회의시 지시한 사법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사면심의기구 구성 등 사면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앞당겨 마련하고(법무부의 업무보고시 사면제도 개선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특히 권한대행으로서 특별사면을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특별사면이 있기 전에 사면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할 것임
4)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관련
ㅇ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금년 8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력이 들어올 경우 불법체류자와 신규입국자가 뒤섞여 혼란이 우려되므로 실효성있는 단속대책을 강구할 것
5) 아동·여성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 대처
ㅇ 아동이나 여성관련 강력범죄 발생시에는 강력 전담검사가 증거수집, 탐문 수사 등 초동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범인은 반드시 검거해야 하며, 아동·여성상대 범죄수사의 전문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
6) 우리나라 여권 개선관련
ㅇ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우리나라 여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
ㅇ 국조실, 법무부, 외통부, 예산처, 조폐공사 합동으로 우리 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음
7) 국가 및 행정소송의 송무관련
ㅇ 최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여 국가패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ㅇ 중장기적으로는 법무공단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각 부처별 고문변호사 제도의 확대나,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에 사법 연수생 출신의 채용 등을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