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권한대행,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주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4.04.01
- 조회수 : 7482
ㅇ 고건 권한대행은 금일 오후 외교통상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참여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국정환경 여건을 태생적으로 안고 출범하였음. 특히 대외적으로 한미관계가 아주 불편했었고, 북핵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음. 새 정부는 우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복원시켰고, 이를 토대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노고가 아주 많았다”고 치하하였음.
ㅇ 또한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관계 강화,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우리 외교 안보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주요 국가에 즉시 알림으로써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음.
ㅇ 고건 권한대행은 유장희 이대국제학 대학원장, 박경서 인권대사, 신수연 코리아스테파 대표이사 등 민간전문가, 외교부 간부들과의 주요 외교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 지시내용 요약 >
1) 한미동맹관계의 강화
ㅇ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 1번은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에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행정부, 의회 등과의 협조 외에 학계·종교계·사회계·문화계 등을 통한 전방위적 외교를 전개하고
ㅇ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한미 친선관련단체 등에 대한 외교정보 제공과 정책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ㅇ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연합방위억지력 강화, 미 대사관 청사 이전문제의 원활하고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강화
ㅇ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구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관련국간의 협의를 촉진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3) 이라크 파병관련
ㅇ 이라크 파병은 적절한 시한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파병할 지역에 대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되 키르쿠크에 대한 지원약속 등은 그대로 시행할 것.
ㅇ 또한 파병지역에 대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여 부대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업체의 전후복구사업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또한 중동 복구관련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경제통상외교 강화
ㅇ 경제통상외교의 강화를 위해 다자협상에 계속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 재외공관에서의 세일즈맨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관광공사 등 해외경제통상 유관기관간 국내외에서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적 프로젝트를 개발․추진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우리 농민 보호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임.
5) 재외동포사회 지원
ㅇ 6백여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사회는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국력임. 따라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 등 지원방안을 예산처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
6) 해외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처우
ㅇ 해외 탈북자 대책에 대해 인도주의적 처우 등을 위해 관련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
7)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인력 진출 확대 노력
ㅇ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의 인력정보 등을 각종 국제/지역대학원 등에 알려주어 각 대학들이 그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외교정책 홍보 강화
ㅇ 외교안보연구원, 외교협회 등의 전문인력 등이 각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을 강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우리 젊은세대들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시각을 갖도록 지원할 것
9) 외교통상부 혁신
ㅇ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외교통상부의 행정시스템이나 외교 마인드가 글로벌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조직, 인사, 시스템 등을 혁신할 것.
ㅇ 또한 회계부조리나 사증 발급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회계제도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과감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재경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