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대표 간담회 결과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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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는 10.13 저녁 총리공관에서 가진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농업개방문제는 WTO체제하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FTA체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농촌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농민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농어촌 투자는 생산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는 경영의 규모와 탈농·在村 지원대책, 교육·의료·문화·복지 등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정부는 농촌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며, "농업·농촌종합대책과 함께 인구 이탈에 따른 학교·병원의 운영상 어려움 등 인구과소지역 대책도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식량주권과 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농업예산 10% 인상 공약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가부채 해소대책 수립과 농업직불제 보완 △우수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문제 해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협동조합 개혁 △2ha이상 냉해피해 농가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