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정총리,“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당부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 첫 주재

□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 민간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3가 새로이 구성되어 전면개편 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ㅇ 종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ㅇ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그 위상 및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ㅇ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과 보완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물결에 훱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5개 부처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인증을 통합․감축(41개, 30%)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