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참고자료] 푸드트럭 관련(7.16일 헤럴드경제))

「푸드트럭 제작 합법화 이후...푸드트럭 제작 주문 폭증」보도 관련 (7.16일자, 헤럴드경제)

▪ 정부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푸드트럭 제작의 합법화를 내건 이후 푸드트럭 제작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 푸드트럭의 인기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에 맞춰 차량을 개조하고 있음

ㅇ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차

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

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하여 우선 ‘유원시설업 내’ 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

안임

ㅇ 따라서 규제개선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함

ㅇ 그러나 보도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