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6
- 조회수 : 8160
정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국무조정실은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 공청회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메일(chohaelin@pmo.go.kr) 또는 전화
(044-200-2629)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