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14
- 조회수 : 8566
정부, 민․관 협업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한다.
- 14일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 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정보통합관리, 민관협업 등으로 복지대상자 체계적으로 관리
- 사회보장사업도 정비해 360개로 확정, 대상자선정기준도 알기 쉽게 개편
- 정 총리,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는 5.14(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송파구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조사(3.3-3.31)를 실시, 현
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마련
□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
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 활용 가능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ㅇ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
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14.5~12월)실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 추진
*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업무 강화, 행정직·복지직 협업, 복지코디네이터·복지
동장제 도입 등
ㅇ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
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