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첫 정례 '주말 현안회의'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02
- 조회수 : 8874
정 총리, 첫 정례‘주말 현안회의’열어 AI 등 주요이슈 긴급점검
- AI 종식 때까지 분뇨․왕겨차량에 소독필증제도, 가금농장 분뇨반출제한제도 운영
-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위한 ‘불법대부광고이용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 이달부터 시행
- 여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오염 막기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 확대, 방재선박 추가 투입
□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과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ㅇ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금융 개인정보유출 후속조치,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지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AI 대응 현황 및 대책≫
□ 정 총리는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면서,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고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를 중점관리하며 ▲지자체는 농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활동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현대화,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ㅇ “국민들도 현재 상황을 이해해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응 현황 및 대책≫
□ 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ㅇ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ㅇ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고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고 하면서,
ㅇ 특히, “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였다.
□ 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ㅇ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ㅇ 금융위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여수 기름유출사고 대응현황및 대책≫
□ 정 총리는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임으로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총력 대응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ㅇ 특히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ㅇ 아울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부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확대(5km→9.5km)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하여 철저한 방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 방제 투입 총 선박․항공기 수 : 선박 = 201척, 항공기 = 5대
ㅇ 피해주민 지정병원 및 이동 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해당지역 어획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정 총리는 설 연휴에도 AI 방역, 기름유출 방제작업, 개인정보 유출근절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어업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