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6
- 조회수 : 8651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
|
|
《 제2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1.16) 》 |
|
|
|
|
|
|
ᐅ 친환경 축산 5대 중점과제 확정, 기본체질 개선으로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 ᐅ LP가스용기 제조․사용․폐기의 전 단계 불법요인 차단, 안전관리 강화 ᐅ “도로명 주소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설 명절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
||
□ 정부는 1.1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축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향후 시장개방 확대와 청정축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산․유통․소비의 전(全) 과정에 걸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
|
5대 중점과제 |
세부추진사항 |
|
① 생산기반조성 |
‣환경친화적․효율적 사육기반 구축 및 질병관리 효율화 ‣산지축산 등 새로운 생산모델 도입 |
|
②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
‣친환경 인증제 개편 및 친환경 직불제 내실화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
|
③ 환경부담 최소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종합관리 및 악취 관리 강화 ‣분뇨 및 악취 관련 연구개발 확대 |
|
④ 유통․소비기반 확립 |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도축장 선진화 및 합리적 소비기반 구축 |
|
⑤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
‣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조사료 지급확대 및 축산자재산업 활성화 |
ㅇ 축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별 가축분료 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별 악취기준과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친환경 인증제를 단순화․체계화하고 축산업 직불제 내실화 등으로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용판매장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으로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ㅇ 또, 생산기반 조성과 위생적 도축장 관리,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방안도 추진하여 축산업을 경쟁력 높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키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축산업은 국민의 주요 영양공급원이자 농림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주요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 축산관련 산업 생산액 56조원, 종사자수 36만명(’10년, 농촌경제연구원)
ㅇ 축산업이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과 시장개방 및 소비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계부처는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발전시켜 소득안정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LP가스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 ‘13.9.11 경기 평택 LP가스 폭발(부상 9) / 9.23 대구 LP가스 폭발(사망2, 부상11)
ㅇ LP가스용기의 ‘제조 - 유통 - 사용 - 검사 - 폐기’ 전 과정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충전소 중심으로 용기 안전관리를 재설계하며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 대책 > |
|
|
|
|
|
|
① (용기제조) 신규용기 제조기준 상향, 제조시설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② (충전․판매) 불량용기 충전행위 등 금지, 용기 이력관리제 도입, 용기 안전관리 업무위탁(충전소) 활성화, 폐기용기 관리프로세스 마련 등
③ (검사) 내압시험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검사기관 시설 적합성 등 정기심사
④ (사용 등) 유통용기 안전성 일제점검, 불량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대형사고 유발 및 불법충전 사업자 One Strike Out制 도입 등 |
||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서민생활, 국민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올해부터 전면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는 위치와 목적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며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ㅇ “관계부처는 우선 이번 설 명절에 물류․배송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해 들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도로명 주소 사용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조기에 정착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