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5
- 조회수 : 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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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정책,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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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5일 민간위원 위촉식 갖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확정 ‣ 17개 유사․중복사업 대폭 정비,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가족통합지원센터’ 구축 |
- 정 총리, “다문화가족이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우리사회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 되어야 ”
□ 정부는 1.1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신임 민간위원 6명(제3기)의 위촉식을 갖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
다.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총리소속 위원회로 여
가부 등 12개 부처장관 및 6명의 민간위원, 총 19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위원회는 현재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급증하면서 부처 및 사
업간 유사 중복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어교육) 부처별 역할 중복정비,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붙임4)
* (이중언어) 교육부 → 다문화 어울림 교육, 여가부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개편
* (콜센터)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 통합․운영 등
ㅇ 또, 초기적응․인권보호․사회참여 등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 간 공공정보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결혼 이민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적응 분야에 편중된 지원을 국제결
혼부터 자녀, 취업지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 ①국제결혼 건전화 → ②상담․교육․자조모임 → ③자녀지원 → ④취업지원
** 국내거주기간 장기화(5년 이상 체류자 : ‘09년 39.6% → ’12년 46.2%)
※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 초기적응에서부터 가족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유관기관 연계 등의
종합지원 서비스
ㅇ 서비스 전달체계도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족별
요구와 특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칭)’로 통합․개편하고, 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 새로운 정책지원대상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다문화가족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변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
면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또 “다문화가족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