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 수출현장 방문(인천항)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10
- 조회수 : 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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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현장에서 문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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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시작으로 10일 ‘수출현장’인 인천항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 현장의 목소리를 곧바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의 실천 ▪ 원산지확인서 제3자검증제도, AEO인증획득 절차간소화 등은 현장에서 바로 해법 찾아내 ▪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수출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국정’에 나섰다.
ㅇ 올해 첫 출발로 10일 오후 수출관문인 인천항을 방문, 수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
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
다.
ㅇ 이날 방문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개혁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생
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정 총리는 수출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
었으나, 아직도 수출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
*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수출과 무역흑자 달성
ㅇ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
았으니, 평소 생각해온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 제2의 무역입국(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2조달러) 달성
ㅇ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특히 통관 등 수출
절차와 관련한 건의가 많았다.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산업부2차관, 관세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인천지방중기청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코트라,
중진공 관계자 등
ㅇ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 제3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를 2월부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원가자료 공개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 자료 보관 및 작성 부담 가중
** 제3자 확인제도는 2013년에 시범 시행한 바 있음
ㅇ 현재, 인천신항이 건설 중(2015년 부분 개통)이지만, 인천세관과 거리가 15km나 떨어져 있어 수출업
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원스탑수출입 통관지원팀」을 구
성․운영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ㅇ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인증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역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 인증절차가 복잡하
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AEO 인증 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AEO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