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 구축,운영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1.08
- 조회수 : 9320
비정상의 정상화,‘국민제안창구’오늘(1.9)부터 운영
‣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화 추진
‣ ‘13.12.10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후속조치 첫 걸음
‣ 국민들의 제안 중심으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 1차 정상화과제(80개)도 본격 추진 중
※ 국민제안창구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pmo/normalization)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핵심 아이콘으로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80개 정상화 과제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정상화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1.9(목)부터 개통․운영한다고 밝혔다.
□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 활성화, 국가 안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국정운영의 3대 기조 중 하나로,
ㅇ 지난 해 12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등 1차 정상화 과제(80개)를 발표한 바 있다.
□ 정상화 웹페이지는 크게 ①정상화 국민제안창구와 ②정상화과제 공개 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제안 중심으로 2차 과제 선정 >
□ 정상화 웹페이지의 핵심은 앞으로 발굴할 정상화 과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는 것에 있다.
ㅇ 1차 과제가 공공부문 등 정부의 시각에서 선정되었다면,
ㅇ 2차 과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추진한다는 것이다.
□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상화 국민제안은 총리실, 권익위, 소관 부처 등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로 선정된다.
ㅇ 우선,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상화제안 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ㅇ 총리실과 권익위는 부처와 별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한다.
ㅇ 이러한 다각적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안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에 상정, 과제로 확정된다.
□ 국민제안을 토대로 발굴한 2차 정상화 과제는 금년 7월 발표될 예정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는 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ㅇ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모든 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계된다.
* URL : www.pmo.go.kr/pmo/normalization
ㅇ 또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민간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 정상화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 아울러, 정상화 웹페이지에 지난 해 발표한 1차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구체적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민들은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80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선정사유, 정상화 방안, 조치계획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ㅇ 소관 부처는 앞으로 정상화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과제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정상화 개혁 성공의 열쇠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ㅇ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정상화 웹페이지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김 실장은 또 “최근의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부터 굳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몹시 어려운 개혁 작업”이라며
ㅇ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개혁 추진의 큰 힘이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상화 제안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과제의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80개 과제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추진 중>
□ 한편, 지난 해 12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ㅇ 80개 과제를 발표한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지만 짧은 시간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추진상황 (예시)
□ 올해 상반기에는 박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경제, 복지누수 등의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다음 달 예정된 2014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상화 추진의 추동력 확보와 가시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추가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ㅇ 국정과제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1차 정상화과제(10대분야 핵심과제, 단기개선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