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상의 정상화 본격 추진 - 일부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0
- 조회수 : 10583
<< 국민과 함께하는‘비정상의 정상화’본격 추진 >>
-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역할 -
- 1차 80개과제 선정, 국민제안 통해 임기 내내 지속 추진키로 -
- 취약계층 임금체불 관행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위주 -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
‣ 1차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투명한 공개, 국민제안 등 쌍방향 소통으로 열린 구조 지향
‣ 국무조정실에「정상화추진협의회」구성, 임기 내내 지속 추진
□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2.10(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8.15 경축사, 시정연설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양대 축(軸)
□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ㅇ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軸) 역할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분야 핵심과제, 단기 개선과제로 나누어 추진
□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
ㅇ 1차 정상화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총 80개를 선정하였다.
□ 과제선정의 기준은 ① 국민이 일상생활로 부딪치는 비정상, ②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③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④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등이라고 밝혔다.
□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ㅇ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하여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단기과제(32개)는 국민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로 선정하였으며,
ㅇ 유사한 성격의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전 발표된 과제라도 후속 추가조치와 지속점검 필요 시 포함(9개)
: △원전비리 근절 △보험 사기․범죄 근절 △은행 꺾기 관행 개선 등
투명한 공개, 국민제안 등 ‘열린 구조’로 추진
□ 또한,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ㅇ 사안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별과제의 ‘개선방안’ 역시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웹페이지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의견은 과제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민제안은 총리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상화 추진협의회｣ 만들어 임기 내내 추진
□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발표된 80개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이며,
ㅇ 내년부터는 법질서․민간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정상화과제의 관리는 단순한 계획대비 이행․진도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여부․국민체감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방분야의 정상화과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2차 과제는 2014년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4년 부처업무보고에 포함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ㅇ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상화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김 실장은 또 “2014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범부처적으로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 참고 1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현황(10대 분야 핵심과제, 단기 개선과제)
2 : 과제 추진 흐름도 (도표)
3 :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도표)
4 : 과제 유형별 분류 (부처별․기능별)
※ 자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