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04
- 조회수 : 1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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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
-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품질개선 등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
- 교사·시설간 격차를 축소하되, 유치원-어린이집 형태의 다양성은 유지
-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12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
고,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을 논의하였다.
*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 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학부모, 언론·학계·공
익단체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
□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안)은 실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차례에 걸쳐 세부논의를 거쳤고,
ㅇ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의 간담회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학부모 의견조사(’13.6~7월, 학부모 1,5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①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②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축소하되 시설의 다양성은 유지
③ 접근성이 좋은 시설 선호
④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
등을 요구하였다.
ㅇ 학부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는 단순한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나 시설(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만
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ㅇ 품질 개선,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유보통합을
①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② 현 정부 임기내 완성하되,
③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 추진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4년부터 통합 전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
*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공통평가항목과 평기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ㅇ ’15년부터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 이용시간,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등 이용대상과 교육과정 통합
(이용대상 통합은 농어촌 지역 등부터 일부시설 시범실시하며 확대)
*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ㅇ ’16년부터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 마무리
*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