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정연설 후속조치 관련 관계차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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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서 제시한 국정과제 완수에 최선 다하기로
- 11.21,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지난 11.18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4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담은 첫 번째 예산안을 핵심정책과 함께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큼.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음.
* 각 부처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등 24명 참석
ㅇ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후속조치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경제부흥 : 서비스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 국민행복 :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추진
3. 문화융성 :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4. 평화통일기반 구축 : 개성공단 정상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5. 기 타 : 세일즈외교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이 그 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라면서,
ㅇ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전방위 설명․설득에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하였음
ㅇ 또한,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번에 선정된 16개 후속조치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통해 매월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수시로 해소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