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31
- 조회수 : 9067
지방의료원, ‘응급 ․ 분만 ’ 등 지역 필수의료 중심으로 바꾼다
- 민간과 겹치는 경쟁 영역은 축소, 공공의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편
- 대학병원과 인력교류 추진,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도 강화
- 공공기관부터 ‘쉬운 언어 쓰기’ 등,「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 정부는 10.3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개편해 수익성이 낮아 지역 내에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응급 ․ 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는 강화하고, 민간과 겹치는 경쟁 영역은 축소하기로 했다.
ㅇ 대학병원과의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방의료원의 의료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평가 결과 및 경영개선 이행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정 총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기능 및 적자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자체혁신과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23년 만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말과 글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살리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도 밝혔다.
ㅇ 우선 공공기관부터 ‘쉬운 언어쓰기 운동’을 펼치고, 방송․인터넷에서 올바른 언어사용을 장려하고, 청소년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과 방송․인터넷의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이 아름다운 한글을 파괴하고, 국민 언어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ㅇ ”품격 있는 언어문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만으로 이룰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언어순화를 위한 정책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강화도 주문했다.
ㅇ 정 총리는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민관 역량의 효율적 결집이 중요하다”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해 민관소통을 강화하고,「민관창조경제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발굴과 성공사례를 창출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창조경제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집중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