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08
- 조회수 : 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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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현장 체감도’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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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8) 》 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발표 ᐅ 현장에서 발굴한 91건 개선방안 확정, 규제건의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지 ᐅ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대비한 ‘홍보 및 협업대책’ 점검 |
□ 정부는 11.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부산지역 현장간담회(10.15)에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된 337건* 중 처리가 지연된 25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인수위 및 1, 2차 손톱 밑 가시규제개선 대책에서 확정된 과제
< 주요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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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총82건*) •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13.11)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 발급 가능(‘14.6)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연간 약 740억원 환급(‘13.12) 등
◇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신속 조치(총9건*)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14.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폐지(‘14.12) 등 |
□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지자체 집행실태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ㅇ 모든 규제건의과제의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간담회(똑똑 톡)*, 열린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역 간담회(‘13년 예정) : 광주(국무2차장,11.19), 대전(국무조정실장,12.11)
□ 정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대책은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ㅇ 정 총리는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ㅇ 시행 50일전(11.12)부터 전국동시 캠페인을 벌이고, 체험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정 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 주변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경제 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ㅇ 국내 항공사도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항공사 간 경쟁력을 높이고,
ㅇ 미생물제조 업종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며,
ㅇ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은행 신용평가 시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ㅇ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ㅇ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사회적 기업 조성을 보다 촉진하며,
ㅇ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외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 개선
ㅇ 해외 체류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해외 공관을 통하여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바로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