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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3.10월말 현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08
  • 조회수 : 6245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3.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국정과제(140개)신호등’은 녹색이 132개, 노란색이 8개로,지난달(9.25일 보도자료)에 비해 노란색은 2개가 새로 늘어났고, 녹색은 2개가 복귀했음.

 

노란등 신(2건) :「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118.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녹색등 복귀(2건) :「83.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91. 안정적 에너지 수급**

 

* 재난관리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 에너지 수급 : 하계 전력수급 대책 이행

 

<참고> 신호등 관리 취지와 의미

 

ㅇ 신호등은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수단임.

 

- 따라서 진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과창출 여부는연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할 예정.

 

ㅇ 신호등 색상의 의미

 

 

신호등 색상의 의미

녹색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추진 중

노랑

과제추진이 지연되거나, 대형사건․사고, 사회적 갈등 등이발생되어 문제해결 조치가 필요

 

(예시1) 000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이 계획 보다 지연

(예시2) 원전 부품비리 발생으로 안전관리 체계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