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30
- 조회수 : 6166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 신고 활성화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 정 총리, “상담․제보가 실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10.30(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성보 권익위원회 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현판식 일시․장소 : ’13.10.30(수) 15:00~15:30, 과천청사 2동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축한 신고핫라인(☏110)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척결․해소하는데 앞장선다.
* 지난 9.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정수급 통합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10.15일부터 업무를 개시
ㅇ 신고센터는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부정수급 금액이 소규모라도 공익기여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ㅇ 부정수급 신고접수․상담 및 조사․처리는 물론, 신고자 보상 등 사후관리와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등도 강화해 나간다.
□ 현판식 후, 신고센터와 110 콜센터를 둘러본 정 총리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신고 핫라인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부정수급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없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바, 민･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은 일부 부처 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처에 관계되는 과제인 만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상담･제보가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가동(8.14)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ㅇ 지난 2달 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수급에서 오는 정부의 재정누수와 국민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 점검 및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척결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 내 구심점 역할을 수행, 각 부처별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ㅇ 12월 말까지 복지사업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1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개요 / 참고2 : '부정수급 척결 TF' 활동 현황